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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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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 유통 영상 저작물 링크 행위자 법적 처벌 받을까
저작권을 침해해 불법 유통된 영화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게시한 것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
2021-09-10
캠코에서 매입한 토지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비용 ‘누가’
밭농사 목적으로 매입 한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지목을 변경한 뒤 건물을 신축한 후 땅 속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됐다면 손해배상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2021-05-01
대법원, KBS 포괄임금제 유효해
KBS와 노조가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아니므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지난 4월 29일, 심리불속행 기...
2020-05-12
뱃속의 태아 건강 손상 입혔다면 업무상 재해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하던 일로 인해 태아의 건강 손상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는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와 ...
2020-04-29
대법원, 뇌물수수 혐의 무죄 판결 받아도 강등 징계 타당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검찰이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강등 징계를 내리는 것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무죄 ...
2019-12-23
대법원, "철도역 매점 운영자들도 근로자에 해당" 판결
철도역 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이들이 속해있는 철도노동조합도 회사에 정당한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적법한 노...
2019-02-25
해외선물 스캘핑 진입 청산 신호 시그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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