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추가 연장 없이 바로 내년부터 전격 시행된다.

30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 올해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추가 연장 없이 바로 내년부터 전격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2018년 3월 주52시간제를 도입했으며 그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인 대기업을 시작으로 주52시간제를 본격 시행했다. 50∼299인 사업장인 중소기업의 경우 당초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말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정부에서는 1년간 주52시간제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소기업 측에서는 여전히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정부에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계도기간을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다만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에 인력과 재정 등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장 안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최저임금으로 자영업 죽여.. 주 52시간으로 중소기업 죽여.. 환경내세워 원전 죽여... 재벌특혜 내세워 한진해운 죽여.. 서민 주거생활 내세워 부동산으로 서민죽여... 포퓰리즘정책 남발로 남미식으로 몰락하는 경제(ljh***)", "이 정부의 주요정책중 하나인 제조업 말살정책이 노동자들의 이익과 맞아떨어지면서 결국 주 52시간 통과되고 도산하는기업들이 많아지면 노동자들이 극빈자로 떨어지니 더욱 나라에서 주는 콩고물에 매달리게 되 정권유지에 한몫 담당하게 하려는 전형적인 공산당 좌파정책 (bik***)", "일부 블랙기업들의 사례로 트집잡아 다수의 중소기업들을 탈탈 털어서 당장 급한 구멍 막듯이 쪼아대면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 같지? 장난하냐. 중소기업들 수익성을 위한 발판부터 마련하는게 우선이다. 정치 참 쉽게 하네(wj16***)"등의 댓글이 달렸고 네티즌들의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