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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그린뉴딜에 주목... “뉴 비즈니스 기회”
  • 기사등록 2021-01-06 13: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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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린뉴딜’에 주목하고 있다.


그린 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을 말한다.


▲ 미국은 올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대대적인 친환경 정책 시행이 예상된다.


세계 각국이 그린뉴딜에 적극 뛰어들면서 녹색공공조달제도 및 탄소국경세의 역외국 적용 등 ‘녹색보호주의’도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6일 발간한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의 내용과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등 세계 주요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그린 모빌리티, 청정에너지 확대 등 그린뉴딜 정책을 본격 도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올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대대적인 친환경 정책 시행이 예상된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즉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0(Net Zero)’을 목표로 연방예산 1조7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보호와 경제 재건을 목적으로 무공해자동차와 청정에너지 도입, 스마트시티·그린시티 등 친환경 도시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뉴딜 사업에도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시행해 자국산업 보호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유럽연합(EU)는 앞서 ‘유럽그린딜’을 발표하며 2050년까지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 대륙이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유럽그린딜에 예산 1조 유로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유럽그린딜은 그린 모빌리티, 청정에너지, 에너지 효율, 순환경제 등 분야를 포함한다.


중국도 최근 206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발표하는 등 친환경 산업 육성에 뛰어들었다. 다른 주요국의 탈탄소 그린뉴딜 정책과 달리 중국은 신인프라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인프라의 범위를 정보·융합·혁신 분야로 확대하고 5G,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인도의 경우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하면서 낙후된 인프라 개선을 위해 100대 스마트시티 건설에 역점을 두는 등 친환경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으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관리 하겠다”며 “올해 공공·민자·민간의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주거안정, 한국판뉴딜, 신산업육성 등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의 경우 그린스마트스쿨 등 신유형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28조원 규모의 기업투자는 약 10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 연내 착공지원과 함께 18조원 수준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은행은 한국판 뉴딜 관련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으로 향후 5년간 한국판 뉴딜 관련 분야에 최대 0.8%p 수준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총 25조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뉴딜투자 공동기준 분야 및 품목 영위기업, 정부 추진 뉴딜사업 참여기업 등 뉴딜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폭넓은 금융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코트라 손수득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주요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규제인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작용한다”며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녹색산업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녹색보호주의 확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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