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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대상 사업장 9천775명 신규채용 완료해
  • 기사등록 2018-07-25 11: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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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달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실태 조사결과 적용 사업장 3천627곳 가운데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운 곳은 총 813곳(22.4%)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들 사업장에서는 9천775명의 신규 채용이 완료됐고, 2만36명을 채용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주 52시간 적용 대상 사업장 가운데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있는 기업은 58.9%인 2천136곳이었고 주 52시간을 넘겨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없는 기업은 40.1%로 1천454곳이었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기업이 추진 중인 대책으로는 인력 충원이 42.8%로 가장 많았으며,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도입(35.2%), 교대제 등 근무 형태 변경(16.8%), 생산설비 개선(16.6%) 순이 뒤를 이었다.


노동부는 기업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노·사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업장 지도·감독은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충분한 시정 기회를 부여할 것이며,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노력과 조치 내용 등을 수사해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오는 9월에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기초 고용질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대상을 150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 300곳을 선정해 현장 중심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처벌 형량 상향 등 효과적 제재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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