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여 21일 충남, 경기 지역 화력발전을 대상으로 상한제약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여 21일 충남, 경기 지역 화력발전을 대상으로 상한제약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한제약 발령조건은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익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m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익일에 상한제약이 시행된다.

이번 상한제약에 따라 화력발전 10기(충남 6기, 경기 4기)는 내일 오전 6시~21시까지 발전 출력이 정격용량의 80%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총 88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1.83톤(석탄발전 1일 전체 배출량의 2.3%)이 감축될 전망이다.

최근 강추위가 누그러지면서 20일 10시 기준으로 최대전력수요는 8108만kW, 예비율은 1635만kW(예비력 20.2%)를 유지하고 있으며 21일 상한제약 발령에 따른 출력감소(88만kW)에도 불구, 전력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환경부는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지난 10월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본격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시·도지사가 화력발전 출력을 상한 80%로 요청하는 것으로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시행되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영되었다. 이 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화력발전소 상한제약에 따른 전기세 상승에 관한 질문에 "2017년 기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이 전국 평균 3.3일로 봤을 때, 전력거래금액(447,714억원)과 비교하면 약 0.017%의 소요비용으로 일반 가정에 영향을 끼칠 수준이 안 된다"며"미세먼지로 국민이 겪는 불안과 사회비용을 고려하면 상한제약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