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합동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해 충청, 강원, 경북지역 주유소를 통해 판매해온 조직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 가짜경유 제조해 판매한 조직 적발 `128억원 상당 시중 유통`

조사 결과 제조 총책인 최 모 씨(46)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간 대전 등에 제조장을 차려 놓고 경유에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 및 윤활기유 등을 혼합한 가짜경유를 제조한 후 충청, 강원, 경북지역에 주유소 6곳을 임대해 128억원(약 980만ℓ) 상당을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제조장을 대전, 금산, 진천 등 지역을 수시로 옮겨 다니고 임대 주유소 대표에는 바지사장을 내세웠으며, 제조책과 유통책, 판매책으로 역할을 철저히 분담해 조직을 운영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는 지난해 '석유제품 거래상황 수급보고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추적과 잠복을 통해 제조장과 판매 주유소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왔다.

수시로 장소를 변경하는 제조장을 다시 찾아내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석유관리원과 충남지방경찰청이 협업을 통해 8개월 가까운 끈질긴 추적 끝에 총책 최 모 씨를 비롯한 조직원 15명 전원을 검거할 수 있었다.

이번에 검거된 최 씨 등 유통 조직의 핵심 조직원 6명은 구속됐으며, 9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정상 경유 대비 수십 배 이상 증가하고, 연비 악화 및 출력 저하는 물론 차량의 고압 펌프와 인젝터가 파손될 수 있다. 특히 가짜경유는 일반 경유보다 유해 배기가스 배출이 많아 미세먼지 발생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석유 불법유통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단속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그러나 가짜 석유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검사 방법을 더욱 고도화하는 등 사명감을 갖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가짜경유 취급 업소는 169곳에 달한다. 2013년부터 2017년에도 매년 200곳 이상의 업소가 적발되는 등 가짜경유 유통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짜경유의 제조와 유통을 막기 위해 신규 식별제(ACCUTRACE S10 Fuel Marke)를 첨가한 등유를 지난해 11월부터 생산·수입하고 올해 5월부터 유통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신규 식별제를 시장에 도입하기 직전인 지난 4월 갑자기 1년간 유예, 2020년 5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주유소 등 석유유통 업계가 신규 식별제가 포함되지 않은 등유의 재고량이 많아 5월부터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고 반발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신규 식별제가 들어간 등유가 본격 유통되는 내년 5월까지 가짜경유가 생산·유통될 위험성이 커져 소비자들은 "정부가 가짜 경유 유통을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