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통신 등 이동통신 3사가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한다.

경찰청은 이동통신 3사의 공동 본인인증 앱 '패스(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 (사진) 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박수철 KT 금융플랫폼사업담당, 이영상 경찰청 교통국장, 오세현 SK텔레콤 블록체인/인증 유닛장, 남승한 LG유플러스 e-Biz사업담당(왼쪽부터)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영상 경찰청 교통국장, 김종호 도로교통공단 미래전략실장, 오세현 SK텔레콤 블록체인/인증 유닛장, 박수철 KT 금융플랫폼사업담당, 남승한 LG유플러스 e-Biz사업담당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찰 등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이용자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간편하게 자신의 운전자격이나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통신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획득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관련 임시허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자격과 신원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다.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운전면허 정보는 스마트폰 내부 안전영역에만 저장하고,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기술과 백신·보안키패드· 위변조 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동통신3사와 경찰청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사용자의 운전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편의성뿐만 아니라 교통법령과 정책을 홍보하고 사용자의 적성검사 기간을 안내하는 등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유차량이나 공유 전동킥보드 같이 운전자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타인의 운전면허를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으로 교통안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교통법령과 정책을 홍보하고 사용자의 적성검사 기간을 안내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제는 모든게 다 스마트폰 하나면 가능해 지는 세상이구나! (sglj***)" 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 반면 "단말기에 남은 정보나 보안관리에 더욱 엄격히 해야할 것(667l***)”이라며 우려섞인 목소리도 보였다.

가천대 법학과 최경진 교수는 “갓 성인이 된 운전자나 노령 운전자 등 단말기 보안 관리에 서투른 이용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단순히 해킹차단 앱을 쓰는 수준이 아니라 제조사에 요청해 운영체제(OS)와 연계된 암호화 하드웨어에 정보를 저장해야 하고 저장공간에 접근할 때도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