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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권 판사, 조국 동생 구속기각에 법조인 커리어 만신창이
  • 기사등록 2019-10-10 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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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권 판사가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조 모 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판결은 ‘미친짓’이라며 그의 임명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명재권 판사, 조국 동생 구속기각에 법조인 커리어 만신창이


명재권(52) 판사는 9년간 검사로 근무하다 2009년 판사로 전직한 뒤 2018년 8월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임명됐다. 검사 출신이 중요 사건의 영장을 처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이 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는 명 판사가 영장 전담이 된 작년 8월과 같은 시기로 본래 세 명이던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명 판사로 인해 네 명이 됐다. 당시 중앙지법은 "영장 전담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당시 전직 대법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돼 검찰이 강하게 반발할 시기였기 때문에 검사 출신인 그를 영장 전담으로 배치한 데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명 판사는 부임 한 달 만인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명 판사는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명 판사는 영장 심사 법정에서 피의자에게 많은 질문을 하지 않는 과묵한 성향이지만 영장 발부율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사건에선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이모 대표,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인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두 사람이 주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결정적으로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 청구된 6건의 구속영장 중 기각된 세 건이 모두 명 판사 담당 사건이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도 '명재권 이 미XX나 봐요'라며 어이없어 했다며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고 했다. 아울러 "이건 지지 정당의 문제도 아니고 법률 지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고 상식의 문제다. 사실 명재권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로 가 있는 거 자체가 일종의 사법 농단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민중기 서울중앙법원장이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 압수 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일이 있으니까 (명 판사가 법원장으로부터) 일종의 특명을 받고 그 자리에 간 거 아니냐.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며 "법관 정기 인사가 아닌데 뜬금없이 그냥 그 자리에 인사를 내는 일이 없다. 원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명의 영장 전담 판사가 있었는데 법원 정기 인사는 보통 2월에 있는데 인사철도 아닌 작년 8월에 갑자기 명재권 판사가 그 자리에 추가가 됐다"는 점을 꼽았다.


누리꾼들은 현재 명재권 판사에 대한 댓글로 “명재권판사 파면하라! 극적편향된 사고로 무슨 판사직을 할 수 있나?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절대 용납할수없는 일! 당장 물러나라!(kimk****)”, “명재권 민주당 들어가겠네 적폐 판사(ejfj****)”,“적폐판사 명재권 구속 수사하라!!!(pcm2****)”등의 댓글이 달렸고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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