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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부 혁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건 시작에 불과”
  • 기사등록 2019-10-29 12: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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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등록증 등과 같은 증명서, 신분증은 모두 스마트폰에 저장해 필요할때 꺼내쓸 수 있다.


대출 등 은행업무를 볼때 직접 방문 없이도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며,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 속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 또한 각종 보조금이나 세금감면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 미리 안내받아 신청할 수도 있다.


정부는 10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사진) 진영(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디지털 정부 혁신 계획은 인공지능 크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의 맞춤 정책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UN 전자정부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달성할 만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 IT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2000년 초반의 전자정부처럼 인공지능와 클라우드 중심의 첨단 디지털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 및 서비스 생테계 구축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했다.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해 마련됐다.


먼저 신청주의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대국민 서비스가 바뀐다. PC, 모바일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대화형으로 서비스를 안내받아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이는 20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대출-등기까지 자동화하는 부동산거래 시스템과 같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전적 서비스도 추진한다. 정부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아이디로 정부 웹사이트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로그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종이 증명서를 없애기 위한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가 이뤄진다. 올해 말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국세·지방세·자동차 검사 안내 등 연간 5억건을 넘는 종이 고지서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고지, 수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시민참여 플랫폼 기능도 업그레이드 시켜 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듣는다. 전화 민원 중 다른 기관에 전화를 넘길 때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게 공공분야 156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 전국 어디에서 전화해도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범위를 확대해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발전 기회를 마련한다. 공무원 업무 방식이 민간클라우드 기반의 가상 PC를 이용해 모든 업무자료는 클라우드에서 작성해 공유하도록 개선해 어디에서든 사무실과 같은 업무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 앱에서만 가능했던 민원신청, 신고 등의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친숙한 민간 앱, 포털 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시장 창출 등 기업 성장의 기반이 제공되고 민간이 보다 주도적으로 정부 혁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특히, 클라우드 등 SW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모든 정부 부처가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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