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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와 자사고, 국제고 모두 일반고로 전환 확정
  • 기사등록 2019-11-07 14: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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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수업을 골라듣는 고교학점제 2025년 시행,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이외의 모든 특수 목적고등학교는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


▲ (사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오늘(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사고, 특목고 폐지 등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모두 사라지고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된다.


앞서 교육부가 5일 발표한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과학고·영재고, 외국어고, 자사고, 일반고의 고교 유형별 서열화가 확인된 바 있다. 이런 사실들이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 외국어고와 자사고, 국제고 폐지를 확정한 것이다.
 
외국어고와 자사고 등이 모두 일반고로 모두 전환되면 사실상 '완전 고교 평준화'가 실현될 전망이다.

2025년 이후에는 서울 대원외고 등 기존 외고는 학교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특성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 선발 권한이 없어지고 다른 서울 시내 학교처럼 학생 선택에 따라 지원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월 100만원가량 내야 하는 학비도 사라지며 다른 고등학교처럼 무상 교육이 시행된다.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기 이전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입학한 학생의 신분은 졸업 때까지 유지된다.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사교육을 심화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고교교육을 준비하고자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며 일반고로의 일제 전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 뿐 아니라 미래 교육에도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며 "차질없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교 엘리트 교육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하지는 않지만, 영재학교의 지필 평가(문제풀이식 시험)를 폐지하는 등 선발 방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며, 자사고, 외국어고 등을 폐지하는 대신 5년간 약 2조2천억원을 투입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여건을 조성한 뒤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2020년 부분 개정하는 데 이어 2022년 전면 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수업을 골라 듣는 학점제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앞서 전국 외고· 국제고 학부모연합회는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마치 마녀사냥을 하듯 여론을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외고와 국제고 폐지 정책을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민주당 정책을 공감할 수 있는게 없다. 경제 외교 안보는 물론이고 교육조차 마음에 안든다. 국가 교육 정책은 정말 중요한거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반드시 필요하다. 왜 일반고로 전환하냐? 이럴거면 해외 유학도 금지해라. 요즘 돈 있는 가정 자녀들은 전부 해외 유학 보내잖아. 민주당 정책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qhgu**** )”,“너희의 논리가 맞다면 과학고 영재고를 먼저 폐지해야지. 정권을 바꿔야겠다(dfg***)”, “이런다고 사교육이 없어지나(wrg888**)”,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고 그 자사고와 외고들이 가지는 특성을 일반고가 가지면 된다(sgk*8***)”, “외국에서 고교학점제를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고교 학점제시행과 같이 병행해서 일반고로 전환하면 효과는 있을 듯 합니다. 문 정부들어 제일 잘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dfhh***)”등의 댓글로 찬반론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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