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 등 해당 의사회 소속 20여명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낸 한 여당 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 모여 결사 반대를 외쳤다. 이는 “보험사만 배불리는 법이다” “민간보험사의 농간에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다”며 항의했다.

▲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간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다. 입법취지 자체가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기 위해서가 아닌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쉽게 얻기 귀한 것이란 판단에서다.

소비자단체는 “일일이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게 비효율적이니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 떼듯 절차를 전산화하자”고 주장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가입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별도로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아도 자동 청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전산화하자는 것이 골자로 보험연구원이 2016년 성인 12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만원 이하 진료비 미청구가 51.4%에 달했다.

앞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환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의료비 증명 서류들을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보내야 한다. 즉 과거 환자가 실손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던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해 직접 실손보험사로 보험서류를 보내도록 하는 '실손보험 청구대행' 성격의 법안이다.

대한의사협회측은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정보 등 빅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겠다는 것”이라며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본질적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축적해뒀다가 자주 아픈 환자의 보험 갱신을 거절하려는 게 아니냐, 순수하게 청구를 간소화하고 싶다면 3,400원짜리 진료 행위에 대한 보험금 청구에도 진단명이 적힌 서류를 요구하는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지난 7일 공동성명을 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등 8개 단체는 성명에서 "10년을 기다려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가 드디어 첫걸음을 뗐다. 이제 법이 소비자를 위해 변하려는데 이를 반대하는 일부 이해당사자들 때문에 무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구 간소화의 본질은 종이문서로 주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유독 보험사에 '종이' 문서로 의료정보를 제공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논리는 이해불가"라고 지적했다.

보험사들도 수기로 서류를 접수·입력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큰 탓에 청구 간소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료계는 비급여 의료비 정보가 쌓이면 향후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서류전송 업무 외에 심사 등의 목적으로 정보를 열람·집적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반대가 심하다”면서“청구 대행 업무로 인한 행정과 인력 등 비용 부담 문제를 어떻게 할지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