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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입해 만든 ‘초단기 일자리’ 10월 고용률에 영향 미쳤나
  • 기사등록 2019-11-13 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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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취업자의 증가 폭이 석달 연속 30만명 이상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 올해 10월 취업자의 증가 폭이 석달 연속 30만명 이상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50만9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1만9000명(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64세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오른 61.7%를 기록했으며, 이는 10월 기준으로는 1996년(62.1%) 이후 23년 만에 최대치다. 실업률도 3%로 같은 기간 0.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초단기 일자리’가 효과를 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부분 어린이 등하교 도우미, 문화재 지킴이 등 근무시간이 짧고 임금이 낮은 일자리들로 실제 주당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의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59만9000명(13.6%) 늘었지만,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8만 8000명(0.8%) 감소했다. 1~17시간 초단기 근로자도 33만9000명이나 늘었다.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보기 힘든 이유다.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금융업 등의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3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8만1000명 줄어들었다. 금융·보험업도 5만4000명 줄며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건설 경기 부진으로 건설업 취업자 수도 5만1000명 줄었다. 대신 공공일자리로 분류되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15만1000명(7%) 증가해 감소분을 채웠다.


이처럼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중심축인 30·40대 취업자 수는 지난달에 전년 대비 각각 5만명, 14만6000명씩 줄어들어 2017년 10월 이후 25개월째 동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세금을 쏟아 만든 '노인 일자리' 덕에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전체 증가 폭과 맞먹는 41만7000명이나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특히 주택구입·자녀학자금 등 생활비 부담이 큰 40대는 전반적인 인구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고용 절벽이 심화하고 있다. 40대 인구는 전년보다 12만1000명 감소했지만, 취업자 수는 이보다 많은 14만6000명이나 줄었다. 40대 고용은 지난해 6월 이후 17개월 연속 '10만명대 마이너스'다. 40대는 경제활동인구 중 생산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라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편 도·소매업 업황이 부진하며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자영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10만1000명(2.5%)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만3000명(8.7%) 줄었다. 이는 최저임금 영향으로 기존 자영업자들이 직원 고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계청 정동욱 고용통계과장은 “40대의 경우 실업률도 감소했지만, 취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쉬었음’으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며 “현재 가장 업황이 부진한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의 영향을 40대가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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