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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 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 정부 구제 신청 뿌리치고 집단 소송
  • 기사등록 2019-11-19 11: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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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 동안 전북 익산 장점 마을에서는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이 각종 암에 걸렸고 이 가운데 14명이 숨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집단 암 발병과 인근 비료공장의 역학적 상관 관계가 인정된다고 최근 공식 발표했다.


▲ 전북 익산 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 정부 구제 신청 뿌리치고 집단 소송


마을 인근에 있는 비료공장인 ‘금강농산’에서 퇴비로만 써야 할 ‘연초박(담배 찌꺼기)’을 유기질 비료로 불법 건조 공정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을 대기로 배출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비료공장이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불법으로 건조하는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암 발병에 영향을 준 것이다.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 이 비료공장이라는 발표가 난 지 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천 톤이 넘는 폐기물이 공장 부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주민들은 정부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집단 소송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은 “전라북도, 익산시, 환경부를 소송 상대로 할 것이고 지금까지 수천 톤의 연초박을 가지고와 불법으로 가공하게 끔 방치한 KT&G에 소송을 진행하겠다. 비료공장에 담뱃잎 찌꺼기(연초박)를 공급하면서 이용 실태를 점검하지 않은 KT&G에 큰 책임이 있다. 그리고 주민의 숱한 민원에도 형식적인 관리·감독으로 일관한 행정당국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KT&G 측은 이 같은 주민대책위원회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점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은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금강농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KT&G는 관련 규정을 지켜 ‘연초박’을 적법하게 매각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민들은 정부 차원의 재발 방치책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전북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 사태의 주범으로 밝혀진 금강농산은 우수사례 업체로 선정돼 대기 방지시설 설계검토 기술지원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2010년 당시 전북도는 금강농산이 중소 영세사업장으로 분류됐고, 환경기술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평가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은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에 대한 환경부 발표와 관련해 1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장점마을 암 발병 사태의 인과관계가 명백히 밝혀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처절한 반성과 함께 재발방지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책임을 인정할 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며, 앞으로 주민들의 피해구제 및 소송에 대응하거나 책임을 면하려하지 않고 주민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요구를 받아들이는데 최선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점마을 주민들의 사후관리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형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주민 1명씩 관리카드를 만들어 필요한 것을 밀착 지원하는 등 개별관리를 하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한편 정 시장은 지난 주 중국서안 출장에서 돌아온 지난 17일 오후 곧바로 장점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을 직접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정 시장과 간부들은 간부회의 시작 전 장점마을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물질로 인해 목숨을 잃은 주민들에 대한 묵념을 갖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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