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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기극” 네티즌들 글 잘썼다고 칭찬해
  • 기사등록 2020-01-14 17:14:24
  • 수정 2020-01-14 17: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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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49·사법연수원 29기)가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49·사법연수원 29기)가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교수는 이날 검찰 내부망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의를 밝혔다.


김 교수는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이게 왜 고향이 아니라 북쪽을 향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며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되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며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하다. 이른바 3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서민은 더 서럽게, 돈은 더 강하게, 수사기관은 더 무소불위로 만드는 이런 법안들은 왜 세상에 출몰하게 된 것일까”라고 물으며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했기 때문은 아니냐.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검사는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늘 통제되고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루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좋은 검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혹자가 대중 앞에서 정의로운 검사 행세를 할 때도 저는 책상 위의 기록이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권세에는 비딱했지만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혼과 정성을 바쳤다”며 “그래서 제 검사 인생을 지켜보셨다면 제 진심이 이해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난다”며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수는 현재 드라마로도 방영 중인 ‘검사 내전’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2018년부터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대응 업무를 맡았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뒤인 지난해 여름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사실상 좌천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정한 용기에 박수을 보냅니다. 전라도가 고향이신데 지역감정에 얶매이지 않고 진실과 정의의 길을 가신 김웅검사야말로 의인이요, 망국적 지역차별을 없애는 분이시다.(sshh****)”,“김웅 검사는 수개월후 시작될 문재앙 특검의 특별검사로 꼭 활약해주세요(leed**** )”,“김웅교수님 진정한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가시는 길이 험난하더라도 잘 견뎌 내시길 바래요 지켜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화이팅!!!(gree****)”등의 댓글이 달렸고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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