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50조 원을 지원하는 개발정책을 내세웠다.

부동산 투기를 초래할 수 있는 재개발과는 달리 노후가 심한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정책이다.

이미 일본 요코하마와 영국 리버풀 등 낡은 도시를 특색 있는 관광지로 탄생한 사례가 있다.
새로운 수익성을 기대하기보다는 뉴딜 산업이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중소기업과 업체들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대략 매년 39만 개 이상으로 추산하였다.

이에 따른 부수적인 경제 활성화 역시 예상되며 도심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각 지역의 개발과 특색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들린다.

매년 10조 원의 총 50조 원의 금액에 대한 비용에 대한 공약때문이다.

8조 원은 주택도시 기금과 LH(한국 토지주택공사), SH ( 서울 주택도시공사)에서 충당하겠다고 공약하였지만 이미 많은 부채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역시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낡은 주택, 아파트를 대상으로 개발하다 보면 새로운 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집값의 상승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피할 수 없다.

공약을 위한 표면적인 그림만이 아닌 각 지역의 상황과 시기에 걸맞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을 내세움으로써 새롭고 안정적인 정책의 실현을 기대해 본다.

기자 손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