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속전속결로 표결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의견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 `주택 임대차보호법`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온 국민 서민화` 분노

특히,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연설한 '임대차 3법'에 대해 비판한 5분 연설 영상은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어 화제가 되고 있다.

윤 의원이 "전 임차인입니다" 전율의 5분 연설, 윤희숙이 우려한 '아찔한 통계'에서는 "저는 임차인입니다.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라며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개인의 고민입니다. 임대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입니다.그러면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 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988년 7.01%, 89년 29.6%, 90년 23.65%"(90년 25%라고 말했으나 연설문에는 24%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라며" 91년 4.75%로 상승률이 둔화했으나 계약 기간을 1년 늘리는 것 만으로도 임대료가 급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2년이 늘어납니다. 신규 계약에선 기간을 4년으로 잡고 임대료를 책정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전셋값 통계를 근거로 의견을 뒷받침했다.

마지막으로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심의 없이 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마무리 지었다.

이에 윤 의원의 블로그에는 "응원합니다""감동입니다"라는 댓글이 달렸고, 윤 의원은 답글을 통해 "옳다고 생각한 바를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이 공감해주셔서 조금 놀랐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온라인의 한 부동산 카페에서 단 몇 편의 글로 수십만 회원들 공감을 얻어 '난세의 영웅'으로 떠오른 39세 주부 A씨 (아이디 삼호어묵)는 현재 '정부가 집값을 안잡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총 9편 시리즈를 '부동산 스터디'라는 부동산 카페에 작성했고 현재 글 9편의 조회 수는 총 62만회에 달한 상태이다.

A씨는 정부가 부동산을 잡으려고하는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 왜 그 정책들이 매번 자꾸 실패하는지에 대해 다뤘다. 그는 "정부는 국민이 자가를 보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국민이 자가를 보유하기를 원하지 않아 임대공급에 힘쓴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세수가 오르고, '표밭'이 유지되니 집값을 잡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정부의 입장은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그 외에는 전세나 월세 살면 된다는 것"이라며 "정부 기준에서 '서민'은 아예 집 살 희망도 없이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계층이지, 조금만 돈을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는 계층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은 시장 논리로 풀어가야 하는데 정치적 논리를 자꾸 대입하니 계속 오답이 나온다"며 "정부는 집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 국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이제라도 옳은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여 글을 그만 쓸 수 있길 바란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해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겼다.

누리꾼들은 "2+2만 봐도 딱 나오지 않나 집 사지말고 안정된 세입자 살이 더 하라는거 내 집 마련 꿈꾸면서 이 정권 지지하는건 진짜 미련한 짓이다(wefb***)", "애초부터 목적은 세금이고, 온 국민을 서민화 해서 표밭 늘리려는 계산으로만 보인다. 그렇다고 서민이 살기 좋으냐..그것도 아니다. 사다리를 끊어서 평생 국가에 빌붙어 살도록 만들고 있으니까(bij***)", "부동산에 조금의 관심만 있어도 다 알 수있는 것이다. 집을 팔아라고 하면서 양도세를 높인다?? 이건 팔지말란 뜻이지.. 집값을 낮출꺼라면서 공급을 안한다??? 이건 집값올리겠단 말이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다면서 대출을 막고 취득세를 올린다??? 부자아니면 집 사지말란 말이지... 집값이 폭락할것이다?? 그건 정부가 선택할수있는 옵션이 아니야. 강력한 외부 충격 없이 집값을 폭락시킨다는건 나라를 망하게 만들겠다는거야...(dora***)"등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많은 공감표를 얻고 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좌파 이념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서민들의 꿈을 앗아 가버린 문정권은 부동산 폭동으로 9월부터 급격한 민심 이반이 온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원하면 4년(2년+2년)간 임대 계약을 보장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합니다. 이 법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아래 속전속결로 국회 본회의 의결(30일) 다음날 바로 시행됐다.

이에 미래통합당 측은 이를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임대차 3법 중 두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된 뒤 하루 만에 본회의 문턱마저 넘었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임대차 3법'등 부동산 법안에 대해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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